페이스북으로 보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대토론문]

면피용 K-칩스법, 진단도 대책도 틀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나노미터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나노미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시장의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 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관련 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전략과 사회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 배터리, 풍력 발전 부품, 태양광 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세제 혜택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기존의 주주 이해 중시에서 투자 중시로 개편하도록 유도합니다. 탈세에 대한 국세청 감독행정을 강화합니다.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즉,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사회적 뉴딜로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담고 있는 풍부한 녹색 보조금 혜택이 유럽의 녹색 기업과 기술을 미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응 전략은 3월 16일 발표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의 40% 자체 조달, 역내 녹색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K칩스법은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경제통상 질서에 상응하는 K-전략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도 없고, 양극화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 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2배 확대만 달랑 담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 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극복 사회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 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이를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반대해주십시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