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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한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었던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의 안하무인 역사왜곡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공언했을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으니 과거는 덮자’고 설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겨운 친일 변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순진한 것을 넘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굴욕외교를 강행했다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국격을 무너뜨린 이번 대일 굴욕외교에 있어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어떤 국민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느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를 했다느니하는 말까지 의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절 ‘그런 이야기 없었다’는 식으로만 일관합니다. 같은 회담을 두고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보도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굴욕감만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어지러운 외교안보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적어도 이번 외교참사가 언제부터 기획되고 어떠한 근거와 전망을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 국민들이 명명백백 알 수 있도록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기업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손해나 과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말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받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과거의 부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곁에 서서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