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 03.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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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3월 본회의 패스트트랙 협의 촉구

- 용혜인 “쌍특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

-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추천권은 비교섭단체에게, 대장동 특검은 넓게, 배우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집중”

- 용혜인 “야3당 공조를 통해 쌍특검을 3월 일괄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 용혜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호 양보하고,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야”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첫째, 용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권을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행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면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다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대장동 특검은 불법자금과 특혜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대통령 배우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맞춰 수사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또한, 대장동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수사를 통해 뿌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용혜인 원내대표는 법사위 상정이나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밝히며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쌍특검’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 때처럼, 다른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왔던 때처럼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상호 양보하여 3월 국회 내 쌍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박홍근·이은주 원내대표님, ‘쌍특검’ 합의 이제 결단해주십시오>

- 기본소득당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재차 촉구합니다.

정치권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건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그리고 이 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기소에 관한 논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아가지 못한 채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되고 있고, 정치적 공방은 정국을 잠식해 민생·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와 기소의 대상을 선별하고, 주어진 의무를 해태하면서 형사법적 정의마저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은 법이 아닌 대선 결과로 사법적 기준을 판가름하며 민주주의 정당정치마저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의혹으로 얼룩진 정쟁을 해소하여, 국회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은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검으로 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심’과 ‘윤생’으로 재조직된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다수의 특검법안을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안의 대동소이한 차이만을 부각하며, 특검안 합의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만나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보단, 자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해온 방안을 존중하여, 현재까지의 특검안 논의 상황에 맞춰 절충한 ‘중재안’을 마련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중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권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하였습니다. 

두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둘러싼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거나 일방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면, 특검은 추천 과정에서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행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한다면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특검 절차가 다시 지연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다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장동 특검은 기존 논의대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불법자금과 특혜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대통령 배우자 관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의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통한 자본시장 혼란 행위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처럼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김건희 특검은 주가조작 의혹에 집중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의당 또한 특검 추진 의사를 공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있는 소위 ‘50억 클럽’에만 대장동 특검의 초점을 맞추는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기술적 합의에 불과하지, 사안의 핵심을 규정하진 못합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규명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부터 주장하였듯 최초 자금 조성 과정부터 설계 추진 과정까지, 또 이 과정에서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이익 편취와 특혜 의혹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하여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특검 주장의 취지가 그러하고, 그래야 끝납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대로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비교섭단체가 단독 추천하는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종전 입장에 맞춰 그 약속을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님, 이제 결단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의 ‘중재안’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특검안 처리가 지체되는 현 상황을 야3당 공조의 회복으로 결론 짓자는 제안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절대적 반대와 극한 대립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절차대로 법사위 상정을 기대한다거나, 여야 합의의 정당성만 추구하는 것 역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3월 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여당의 반대로 협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쌍특검’을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남은 방안은 하나입니다.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이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 때처럼, 다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왔던 때처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에 굴하지 않는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회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지만으로도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당의 의지만으로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공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3월 국회에는 쌍특검 처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논의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거대한 논의들 속에서 쌍특검 처리는 또다시 미뤄지기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의 존재감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건 두 원내대표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홍근·이은주 두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상호 양보하여 3월 국회 내 쌍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야3당 공조의 회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방파제를 세울 선결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야3당 공조를 통한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 처리’로 정쟁 속에서 빨려 들어간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