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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쌍특검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두 사안에 관한 ‘쌍특검’ 추진을 두고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수사·기소는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정당정치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각 정치세력의 정치전략에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이 현 시국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일관된 인식입니다. 

그간 특검법 추진에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도 늦게나마 야권 공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에 자당의 정치전략을 고집하기보다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향적인 입장 선회라고 판단하며, 해당 결정에 다시 한 번 환영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이 상이한 특검안을 두고 큰 틀의 공감대와 양보의 여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자체는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특검 추진 절차와 수사 범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차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불공정한 검찰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현 시국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기본소득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 추진합시다. 동시에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합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혼란 행위는 반헌법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지금까지의 수사·기소 과정으로 보아 정치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진척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 또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위조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은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회가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찰과 같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수사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이와 같은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결부된 의혹을 모두 종결 짓기 위해선 포괄적이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명백합니다.

이번 특검 주장의 취지 자체가 그러합니다. 

정의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가의 입장을 표현할 뿐, 사안의 핵심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왜 축소되어야 하는지 직접 대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두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특검법 이름 하나 지키자고,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발목 잡힐 자충수를 둘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정쟁이라고 비판받는 이런 모습이 야당 간에 벌어져선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옥신각신을 멈추고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특검법이 현재 야당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의 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의 협상용 카드만 꺼내 확인하며 종국에는 자신들끼리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식의 원칙도 절차도 없는 배타적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나 본인들이 배제된 거대양당의 밀실협의에 매번 부정부당하다 목소리 높여 온 정의당이 왜 바로 그 원칙을 다른 소수정당에게는 적용할 용기는 보여주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애시당초 정의당 요구의 핵심은 비교섭단체의 단독 추천권 보장이었습니다.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점에 비교섭단체의 단독 추천권 보장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인정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비교섭단체가 단독 추천하는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와 당의 존재감을 저울질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되는 걸,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루 빨리 대승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두자 먼저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옳고 그래야 풀립니다.

둘째, 대통령의 오만한 거부권 협박, 여당의 몽니부리기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야3당 공조 속에, 3월 중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을 결단합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켜보았듯 여당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며 국정 파탄을 바로잡고자 하는 야당의 요구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역시 여당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비로소 윤핵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사당화’로 정부여당의 폭주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통합’과 ‘협치’는 말뿐이라도 내뱉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이미 거부권행사에 대한 무수한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곧 쌍특검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행사에 관한 협박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허락한 야당’이 될 것인지, 

‘오만한 정권과 싸우는 야당’을 할 것인지 

각 정치세력들은 이제는 정말 결단할 때입니다. 

폭주하는 검찰권이 단지 형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걸 넘어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야3당 공조를 통한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합니다. 

3월 국회야말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3월 임시회에서 특검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야 이르면 9월, 늦더라도 다음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게 됩니다. 더 늦으면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월 임시회에서 두 특검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두 특검안 처리의 순서를 두고 아웅다웅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도 아닙니다. 

현 시점 정부여당의 절대적 반대 속에서 특검안의 조속한 통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단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해냈던 야3당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안 패스트트랙 지정 또한 야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다시 한번 응답해야 합니다. 야3당 공조의 회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방파제를 세울 선결 과제입니다.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기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냐, 야당 대표냐’에 따라 국가의 집행권력을 선별적으로 휘두르며, 검찰권 행사가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이 이어져 수위를 넘어서면 우리 헌법의 원칙이자 가치체계의 최고 규범인 민주주의는 직접적으로 훼손됩니다. 그렇기에 검찰권의 행사는 특별히 절제되어야 하고, 외부의 감시 하에 엄격하게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집행 권력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이에 맞서 입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특검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것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절차와 적법한 처벌이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의 존재감을 두고 특검법을 저울질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지금껏 그랬듯이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