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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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방재 공무원 ‘9급 공무원 딱 1명’… 방재안전직 인력충원‧처우개선 필요하다

― 서울시 공무원 46,651명 중 방재안전직렬 72명에 불과… 이태원 참사 예방했어야 할 용산구청에는 ‘9급 공무원 딱 1명’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난안전과 따로 운영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2명이 대부분… 증원도 거의 안 해

― 방재안전직, 재난 안전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했지만 ▲낮은 직무만족도 ▲높은 조기 퇴직으로 인력충원‧처우개선 어려운 실정

― 용혜인 의원 “이태원 참사 징후에도 서울시‧용산구 재난방지 대책 제대로 수립 못한 배경에 방재안전직 충원 등 구조적 원인 있어” 

―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국민 안전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차원 조치는 부족… 이번 참사 추모 위해서라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체계 제대로 정비해나가야”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기준 서울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2명에 불과해 전문성 높은 재난안전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할로윈데이 시즌에 맞춰 이태원 참사를 예방했어야 할 용산구청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1명으로 그마저도 9급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재안전직렬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018년 4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고작 24명 증가했다. 서울시청은 5년 동안 4명(27명→31명)이 증원됐지만, 용산구청은 같은 기간 한 명(1명→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정은 비슷했다. 자치구별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를 따로 설립해 20~30명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직렬이 채우고 있다. 용산구청의 경우 안전재난과 소속 27명 중 1명만 방재안전직으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자치구만 15곳, 2명인 자치구도 7곳에 달했다. 3명 이상인 자치구는 구로구(3명), 송파구(3명), 광진구(6명)로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체 25개 자치구 내 방재안전직렬 중 5급은 0명, 6급은 6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1명, 임기제 4명(7급)으로 하급 공무원에 집중해 있어 지자체가 재난안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은 46,651명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은 11,158명, 자치구 공무원은 1,200~1,700명 수준이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이 중 0.15% 수준에 불과하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방재안전직렬 5명을 처음 채용한 이래 2021년까지 전체 723명에 불과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10만 인파 집중 등 이태원 참사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서울시·용산구가 제대로 된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배경 뒤에는 재난안전의 전문성 확보를 소홀히 한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수립 초기부터 국민 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부 차원의 구조적 조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 마련에 있어 방재안전직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를 제대로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완비하지 못했던 재난안전 체계를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