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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 판사출신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절차'란 결국 21대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정오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총에서 국정조사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적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다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검찰이 기소한 뒤,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까지 평균적으로 2년은 기다려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마저도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 몇 배 이상 길어질 것이 뻔합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진실을 밝힐 골든타임을 놓칠 뿐더러, 주요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도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정안전부가 유가족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도리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억울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와 법적절차에만 기대면 이런 정부 인사들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우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주요 책임자들 역시 ‘법적절차’의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주요인사들의 ‘법적 절차 이후 책임자 처벌’은 사실상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음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는 핑계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호영 대표의 말처럼 가해자, 대상주체가 뚜렷한 간단한 ‘사고’였다면, 법적 절차만으로도 책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그런 간단한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이번 이태원 참사는 특정한 소수 공직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국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 혹은 일선 소방관 일부의 ‘사법적 책임’만 따지는 수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은 축소되거나 지워지게 됩니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는 정부의 ‘책임’을 지워내겠다는 함의가 깔려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통과시키면 ‘헌정사의 나쁜 예’가 될 것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헌정사의 나쁜 예는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158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짓해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정부를 감싸고 있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는 주호영 대표의 말은 기어코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국민의힘,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이나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낙인찍으려는 행태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8년 전과 다르게 지금 국회가 제 소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를 더럽히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가하기를 기다릴 것이지만, ”예산국회 이후에 하자“라는 말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협상 대상취급하는 국민의힘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