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0.(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광주 데이트폭력 신고 매해 1,000건 넘는데, 

피의자 구속은 단 1명

― 용혜인 의원, 광주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연평균 1,132건 발생해…입건은 올해가 작년의 3배

― 용혜인 의원, 광주 스토킹 신고 3년 전에 비해 10배 늘어…올해만 8월까지 414건 접수

― 용혜인 의원, 광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구속율 터무니없이 낮아… 각각 0.5%, 2%

― 용혜인 의원,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미약해…1,201명 모니터링하지만 안전조치는 76건

― 용혜인 의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피의자 분리해야 추가 범행 막을 수 있어…적극적인 구속과 피해자 안전조치 시행해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연평균 1,132건 접수되었고 스토킹 신고 또한 증가세를 보여 3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비율은 각각 0.5%와 2%로 매우 낮았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연평균 1,132건이었다. 2020년 989건을 제외하면 매해 1천건을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입건된 건만 따져봐도 작년 96건에서 올해 294건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또한, 스토킹 신고도 꾸준히 늘어 3년 전 2020년 접수된 신고는 41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이 접수되어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의자 구속 송치는 지난 5년간 각각 2명, 5명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0.5%, 2%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만 봐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면서 “광주지역의 여성폭력 범죄에서 극소수의 피의자만 구속되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총 1,201건이 실시되었으나, 112 등록이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매달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서부터 자료 보관까지 등급을 나누어 실시된다”고 설명하며, “위험도는 다르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1,201건이나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6.3%만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신고나 입건 건수를 보면 광주 지역이 절대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폭력 피해에 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광주에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신고가 늘고 있다”면서 “추가 범행 우려가 높은만큼 피의자 분리를 위해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피해자의 안전조치 역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