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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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최근 5년간 경기 신변보호 2만 건에 달해… 신변보호 매년 느는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도 못 미쳐

― 경기도,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1만9450건으로 전국 1/4 차지… 반면 같은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도 못 미치는 8695건

― 경기도, 2018년 대비 2021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매년 증가 추세…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 조치

― 경기도, 2022년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급증… 스마트워치 지급 건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가장 높아

― 용혜인 의원, “스마트워치 범죄피해자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사전조치… 경기도 스마트워치 지급·보유 현황 저조로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 못 따라가”

― 용혜인 의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적극적인 신변보호 필요성 확인… 스마트워치 확보·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 마련해야”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2만 건에 달하는데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북부·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건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전체 1만9450건에 달한 반면, 스마트워치 지급은 동 기간 8695건으로 전체 신변보호의 44.7%에 불과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6만2711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조치건수는 1만5449건(24.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4655건(2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협박 3412건(17.5%), 가정폭력 3343건(17.2%), 상해·폭행등 2439건(12.5%)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은 1801건(9.3%), 스토킹은 1,135건(5.8%)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해 실시간 위치추적과 112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8695건으로 전체 신변보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건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1766건(20.3%), 가정폭력 1761건(20.3%), 협박 1535건(17.7%), 상해·폭행등 1115건(12.8%), 데이트폭력 847건(9.7%), 스토킹 605건(7.0%)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대비 스마트워치 지급 비율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 54.9%에 이어 스토킹범죄가 53.3%로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 내 경찰청의 스마트워치 보유 수는 2018년 335개에서 2022년 8월 774개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스마트워치 지급 모두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는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워치 지급 건은 범죄유형 중에서도 스토킹범죄가 가장 높아졌다.

용혜인 의원은 “스마트워치는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높은 위험도로 분류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사전조치”라며 “경기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은 해마다 절반에 불과하고 스마트워치 보유도 800개가 안 되는 미비한 상황으로 급증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와 스마트워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책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만큼 스마트워치 확보·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