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1. (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2020년 12월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회의 단 3차례 개최… 그 중 ‘피해자보호 정책 심의’ 회의는 1차례 그쳐

―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올해 3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 수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단 한 차례도 회의 열지 않아

―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2020년 당시 조두순 사건으로 그 해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 안산시는 직접 설치 요구하기도

― 용혜인 의원,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 높은 상황… 경기남부 피해자보호추진위 사실상 개점휴업 개탄스러운 현실”

― 용혜인 의원, “정책 심의 기능 강화 위해 수시 회의 개최 강화… 일선 수사관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 검토 필요”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