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10.07.(금)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순영 비서관

사이버범죄 수사관 1인당 200건 사건 담당…

디지털성범죄 수사 공백 우려

- ‘엘 사건’ 최초 접수된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 없어 수사 지연,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수사대) 설치 경찰서는 157개

- 2021년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배당된 사건 총 415,014건… 1인당 200.2건 담당하는 셈

- 용혜인 의원 “점점 증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성폭력,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위해서는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 설치되고, 인력 충원 돼야…”  

○ 사이버성폭력 68%가 경찰서에 접수되는데, 경찰서 258개 중 사이버수사팀(수사대) 설치 경찰서는 157개에 불과

지난 9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최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8월이 되어서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 엘 사건의 수사 착수가 지연된 최초의 원인은 해당 사건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건’임에도 유포 사건을 다루는 사이버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되었던 것에 있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전체 건수 중 68%가 경찰서에 접수되는데,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팀(수사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착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국의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157개로 나타났다. 여전히 101개의 경찰서에는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사이버범죄수사관 1인당 200.2건 사건 담당... 업무 과중 심각

또한 사이버범죄수사관의 업무 과중 문제 역시 심각하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경제, 테러, 성폭력, 도박 등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수사관 1인당 맡은 사건 건수는 평균 200.2건에 달한다.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도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나, 수사팀이 신설되고 3년 동안 10명의 수사관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명, 대구지방경찰청에서 1명,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명, 울산지방경찰청에서 1명, 세종지방경찰청에서 3명, 경기북부경찰청에서 2명, 전북경찰청에서 1명 늘었고, 광주, 대전, 강원의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도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한팀당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는 평균 94.6건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사이버성폭력,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접수… 그러나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 1곳에 불과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이버성폭력 사건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1년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세종시였다. 세종시의 경우 시·도청에는 24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서에는 1188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2곳의 경찰서 중 남부경찰서에만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팀에서 1188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 용혜인 의원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 설치하고, 인력 확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점점 더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이버수사관은 1인당 200건의 사건을 맡을 만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 문제가 해결 되어야 디지털성범죄 피해 수사 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용 의원은 ”많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성폭력 전담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