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04.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윤석열 정부, 무능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는 구태정치 그만해야” 

― 용혜인 “민생이 국정감사 책무…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 살피겠다”

― 용혜인 “정부조직개편안, 여가부 폐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

― 오준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 명확히 해야” 

― 용혜인, 오늘부터 국정감사… 새마을금고 금융비리·캐디노조 파업 등 민생 현안 다룰 예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용혜인 상임대표는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은 감사원의 행보가 몹시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감사원 스스로 이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집어던졌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 친위기관으로 여겨지는 이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 내 캐디노조 파업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첨부1] 기본소득당 제5차 상무위원회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민생국감, 기본소득당이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첫 날이 밝았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지만,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심판,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3중고 경제위기로 민생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전가의 보도 마냥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내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도 그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밝혀진 정부개편안에서도 최소한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 이런 무책임한 정치로 국민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던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러왔습니다. 신당역 추모공간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포스트잇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성평등에 대한 요구를 정부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도 ‘무사히 늙어 죽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우리 사회 보편의 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해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해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부터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만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고른 출발선을 제공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도 추락하지 않는 사회를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부터 문 전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까지, 구태정치가 국민들을 부끄럽게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낡은 정치에 피로와 실망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감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통과 억지가 난무하는 정쟁을 넘어,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첨부2] 기본소득당 제5차 상무위원회 오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발송으로 정국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과거에도 퇴임한 대통령 서면조사가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감사원의 행보가 몹시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감사원 스스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집어던졌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방통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전 정부를 향한 표적감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검찰의 실무 책임자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민은 이것이 감사원의 여론몰이 의도라고 의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장 직을 던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의원 배지까지 단 최재형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를 비난하는 건 ‘블랙코미디’입니다.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이가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현 정부 친위기관으로 여겨지는 이유부터 반성하고 정치 중립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날’을 맞아 노후희망유니온이 주최한 <제1회 무연고 사망 노인 및 자살 노인 추모제>에 참여해,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공감하는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입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차별없이 보장받는 노인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킵시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고(40%), 노인 자살율 최고(OECD 평균의 2배)라는 잔혹한 실상 앞에 정치권은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정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 시민이 대한민국을 위한 만큼 대한민국도 노인 시민을 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노인 시민의 존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