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9.05.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용혜인의원실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민주당, 윤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하려면

종부세법 개악부터 철회해야"

- 용혜인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핵심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 용혜인 "거대양당, 앞에서는 반지하 국민 위로… 뒤로는 부동산 부자 세금 깎았다“

- 오준호, 태풍 '힌남노'에 "기후위기 해결이 곧 국민 생명 지키는 것"

- 오준호 "정부 보고서도 탄소세 도입 권고…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 시작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9월 5일 제2차 상무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악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검수원복' 시행령에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용 상임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미 윤 정부는 시행령 통치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낮췄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 초대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1/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려면,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앞에서는 반지하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뒤로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거대 양당의 위선을 드러내겠다“며 기본소득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부는 만반의 준비로 재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공동대표는 “힌남노는 기후위기와 뗄 수 없다”며, “기후위기 해결이 곧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올해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용혜인 상임대표가 발의한 기본소득형 탄소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오 공동대표는 지난 9월 2일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은 토론회 내용과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사회로의 권고사항을 법제도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별첨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종부세 개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쪼록 정부에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검수원복 시행령뿐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위헌의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수며 입법부를 농락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는 명시되지 않은 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부세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시행령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과세표준 역시 무려 40% 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 초대기업의 종부세 세 부담은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뻔히 알면서도 핵심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입니다. 윤 정부의 시행령 독주를 막기 위해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철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부세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종부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종부세법 개악을 단호히 막아서겠습니다. 앞에서는 반지하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뒤로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바쁜 거대양당의 위선을 드러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별첨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태풍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든 제주에선 벌써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니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만반의 준비로 재해에 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 달 전 수도권 집중폭우에 반지하 거주 서울시민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폭우가 시작되는 데도 대통령이 퇴근해버려 국민은 '무정부상태'라고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반지하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미리 점검해 다시는 국민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태풍 힌남노는 기후위기와 뗄 수 없습니다. 힌남노는 기상 관측 이래 북위 25도선까지 올라와 발생한 최초의 태풍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태풍 발생 지점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피해가 더 커집니다.

기후위기 해결이 곧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이 한국에선 너무나 싼 값에 이뤄집니다. 탄소 가격이 스웨덴은 톤당 130달러, 영국은 99달러인데 한국은 고작 19달러입니다. 낮은 탄소 가격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깁니다.

해법은 탄소세입니다. 기재부가 발주해 올해 나온 정부 보고서도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발의한 기본소득형 탄소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주 금요일 용혜인 대표와 기본소득당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론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려고 열었습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에 갇히지 말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발간된 사참위 종합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사회로의 권고사항을 법제도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태풍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별첨3] 기본소득당 3기 제2차 상무위원회 현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