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1월 26일

서울시 데이터는 모든 서울시민의 자산...

신지혜 후보 '데이터 민주주의 서울' 정책 공약 발표

•  신지혜 후보, “낡아버린 ‘386 서울시장’ 아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87년생 서울시장’으로 ‘데이터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서울의 기본”을 제시
• 서울 데이터주권 조례 제정 공약… “서울시정에 데이터주권 원칙 세워 서울시민에게 데이터 권리‧이익 돌려주자” 
• 서울시 50% 투자 ‘공유지분형 스타트업’으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배당… 경기도發 공공플랫폼은 협동조합‧지역화폐와 결합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데이터를 공유자산으로 바꾸는 ‘데이터민주주의 서울’을 골자로 서울시 데이터주권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다섯 번째 정책 공약이다.

신지혜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민주주의 서울’ 정책공약으로 ▲데이터주권 조례 제정 ▲시민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협동조합 기반 공공배달플랫폼 육성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발전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확대되는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 서울시정 전반에 데이터주권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 후보가 제시한 ‘데이터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 데이터를 모든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보고, 데이터의 생산주체인 서울시민에게 그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를 제정해 데이터‧기술‧인프라에 시의 공공성 원칙을 세운다. 나아가 공공 ICT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는 오픈 소스와 무료 스프트웨어 우선 원칙을 담는다.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도 제안했다.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서울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분 수익을 서울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 육성만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기업 생태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기반 공공플랫폼 육성’이란 해법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앱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과 라이더를 협동조합으로 직접 조직해 지속가능한 규모를 만들고, 수수료‧광고료 축소와 지역화폐인 제로페이 혜택과 연동해 서울시민 다수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플랫폼 생태계와 근로환경 개선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한다. 신 후보는 “배달플랫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택시‧청소 등 공공부문으로 협동조합 기반 공공플랫폼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도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의 제안이 조례 제정, 주민투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서울시 무료 와이파이인 ‘까치온’ 서비스를 서울 12개 쪽방촌 지역, 저소득 임대주택 단지의 ‘가정 내’까지 연결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신지혜 후보는 “정권 탈환이냐 정권재창출이냐만 목매는 낡아버린 ‘386 서울시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87년생 서울시장’으로 새로운 서울의 기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데이터를 통한 이익을 그 생산자에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경제의 정의로운 원칙을 서울에서부터 세워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 신지혜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데이터 경제의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다음, ‘데이터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서울형 기본소득’부터 성평등, 기후위기, 안전노동 정책까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탈환이냐 정권 재창출이냐만 목매는 낡아버린 ‘386 서울시장’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야 할 87년생 서울시장 후보로서 ‘새로운 서울의 기본’, 새로운 원칙을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주권 정책, ‘데이터 민주주의 서울’ 또한 같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이익을 특정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인 시민에게로 돌려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의 정의로운 원칙을 바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데이터가 만듭니다. 데이터는 이용자가 만듭니다. 결국 이용자인 시민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 누구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건 시민인 것이 분명한 데도,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오직 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은 미래 경제의 새로운 원칙일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민이 개인정보의 소유자임을 넘어 이용자로서 만들어낸 데이터 자체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단지 디지털 소통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는 데이터 주권을 요구합니다. 데이터 민주주의로 서울시민이 누려 마땅한 원천적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서울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민주주의가 데이터 경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넘어 데이터 민주주의를 앞당길 초석을 놓겠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어느 대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스마트시티 평가에서도 앞서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정 어디에도 데이터를 시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보는 관점, 정책, 사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어디에도 서울시민에 대한 보상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서울시의 대한민국 디지털 민주주의의 다음 버전으로, ’데이터 민주주의 서울‘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디지털 불평등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서울시민의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는 ‘서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부문에서 생산‧관리하는 디지털 데이터, ICT 기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이익의 공공성 원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조달에서도 디지털 기술 주권 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행정 지원시스템‧스마트시티 사업‧민관협력 ICT 사업 등 공공 ICT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담겠습니다.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에는 오픈 소스와 무료 소프트웨어 우선 원칙을 세워 서울시민 누구나 디지털 인프라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 시민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넘어 ‘스타트업 육성이 시민에게도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업 육성만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정부가 무작정 퍼준다고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저 신지혜는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모델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기업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는 새로운 기업 모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공간정보, IoT 서비스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서울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지분은 서울시민의 것이며, 수익 역시 서울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당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플랫폼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달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조로 그간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요구해왔습니다. 라이더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돼온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단순히 앱 하나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서울시가 공공배달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가맹점과 라이더가 이끄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공공배달앱 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애고 지역화폐인 제로페이 혜택과 연동해 서울시민 다수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운영과 관리를 협동조합에 넘겨 그 수익을 가맹점과 라이더 생태계 개선에 직접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택시, 청소, 창작 등 공공플랫폼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 운영 공공플랫폼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제대로 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 시민의 제안이 조례 제정, 주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서울’을 일상의 생활 의제만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무료 와이파이인 ‘까치온’ 서비스를 서울 12개 쪽방촌 지역, 저소득 임대주택 단지의 가정 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의 선진적인 디지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권리,

서울시민 누구나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로

서울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데이터 민주주의 서울’에 주목해주십시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제안하는 ‘새로운 서울의 기본’은

말 뿐인 민주주의, 승자만 독식하는 경제를 넘어

디지털 민주주의, 데이터 경제의 정의로운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