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8.19.

담당: 공보담당 양지혜

기본소득당 3기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시작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선명야당 만들겠다”  

- 19일부터 기본소득당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시작… 8월 29일부터 3일간 투표로 선출

- 용혜인 상임대표 후보, 오준호 공동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

- 용혜인 상임대표 후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며 기본소득 정치의 2막 열겠다”

- 오준호 공동대표 후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기본소득을 세상에 알려온 작가

19일부터 기본소득당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본소득당은 18일 저녁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1인을 선출하는 상임대표 선거에 용혜인 후보가, 1인을 선출하는 공동대표 선거에 오준호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음을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 후보는 기본소득당 창당 당시 첫 상임대표였으며, 현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21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용혜인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며,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출마했다.

오준호 공동대표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을 세상에 알려온 작가로,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다룬 전문가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써왔으며,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동시당직선거에는 부산광역시당 상임위원장,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위원장 후보도 단독으로 출마했다.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은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8월 29일부터 3일간 온라인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이 완료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기본소득당 3기 출범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선명야당을 만들겠다”며 동시당직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요청했다.

[별첨1] 용혜인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 후보 프로필

<약력>

전)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전) 청년좌파 대표

전)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대변인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전)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현)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현) 21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출마선언문 전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후 2년을 돌이켜봅니다. 2020년 1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창당을 해냈습니다. 곧이은 총선에서는 국회에 입성해 입법을 통한 기본소득 현실화라는 우리의 담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시작으로 <탄소세법>, <토지세법> 등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각종 선거를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힘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정당이지만 참 열심히, 그리고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처음해 본 일들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원내정당으로서 그리고 소수정당의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국민 삶에 가장 밀착한 정당으로서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받은 ‘일당백’, ‘일 잘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는, 지치지 않고 2년을 뛰게 한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안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자체가 생경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매번 체감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0.05% 지방선거 0.43%의 득표율은 이러한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꿈꿨던 담대한 목표와 기본소득당의 현실적 조건과 실력 사이의 간극을 잇는 일이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고백하건대 양대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참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무엇을 더 해야했을까, 우리의 정치력-조직력에서 너무 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우리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끊이지 않는 질문들을 마주하기가 참 벅차기도 했습니다.   

약 70여일간의 오랜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제 답은 결국 초심입니다. 바로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의 마음입니다. 막막한 과제 앞에서, 해야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결국 길을 찾을 것이라는 어찌보면 막연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지난 2년, 우리는 조금 부족했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해나가자는 것만이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지난 2년의 폭풍같았던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고생한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께 전해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여전히 무겁지만, 늘 그러했듯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맞서싸워야하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그리고 2024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후보로서, 존경하는 국민께,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께 다음 두 가지를 꼭 약속드립니다. 

1.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촛불 이후 정치의 과제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수행해 국민이 개혁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다소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개혁 과제를 완고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결단력있고 속도감있게 수행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개혁은. 그리고 과감하지 못한 개혁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180석의 대승 이후 불과 1년 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입니다.   

임기 시작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나 빠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정권들이 늘 그랬듯 거대한 개악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공기관 민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을 예고합니다.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본보기라도 삼으려는 듯 ‘특공대 투입’으로 협박하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의원들은 앞다투어 민주노총을 ‘친북세력’으로 낙인찍습니다. 한 발도 모자라 두 발 뒷걸음질 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보수정권의 뻔한 수가 벌써 눈에 선합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극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때에, 보수세력은 이미 수십년 동안 실패해온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발 앞으로 나아가야 겨우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세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맞서싸워야합니다. 좌고우면하는 기성의 정당들에게 이 일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 안팎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히,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늘 그러했듯이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네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도 요청되는 시대,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싸울 새로운 전선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같은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소득은 대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제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그 안에서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2.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통해 기본소득이 실현되길 기대하셨던 분들의 아쉬운 마음이 담긴 말임을 잘 알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운동 13년,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함께한 21대 국회 2년의 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대전환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유력 정치인 한 두명에 좌우되지 않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정당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분명한 방안이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방법,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맞설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모아내겠습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강원도 정선, 충남 보령 장고도, 충북 보은 판동초, 경북 봉화, 대구, 부산, 경기, 제주, 인천, 광주, 전북, 경북, 울산, 경남 전국에서 만났던 국민들과 함께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습니다.

향후 1년간의 준비를 토대로, 2023년 여름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24년 총선이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공통의 승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회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세력'이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기본소득 정치의 저변을 확장해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본소득 도입 경로와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복잡한 논의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차이가 연대의 방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국을 돌며 직접 만나뵈었던 많은 분들은 거의 모두가 기본소득의 정의 즉, 기본소득이란 공유부-커먼스에 대한 권리로서 마땅히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열린 자세로 큰 연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당을 명실상부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여정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싸우는 선명야당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더 넓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별첨2] 오준호 기본소득당 3기 공동대표 후보 프로필

<약력>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후보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당 공동선대위원장

전 용혜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저서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혁명>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세월호를 기록하다> <평등, 헤아리는 마음의 이름> <노동자의 변호사들>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책읽기> <반란의 세계사> <‘알바생’ 아니고 ‘알바노동자’입니다> 등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 3기 대표단 선거에 공동대표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을 세상에 알려온 작가에서,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다룬 전문가로, 그리고 20대 대선 기본소득당 후보로 도전해왔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되어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밀물이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웠던 기본소득 공론장이 식었습니다. 정치 공간과 시민사회에서 기본소득을 향한 관심이 흩어졌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썰물을 다시 밀물로, 공론장을 다시 뜨겁게, 흩어진 관심을 단단한 열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현재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소외 없이 모두가 존엄하게 빛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제적 안전, 평등한 참여, 실질적 자유를 만인에게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얼마의 현금은, 정책의 내용이긴 하나 이 운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 듯했던 지난 몇 년 동안 기본소득 본연의 매력과 이상(理想)은 위축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과 예산 계획이 기본소득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은 드는데 효과는 의심스러운 ‘현금복지’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현실 로드맵은 필요하지만, 기본소득 운동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정의로운 기본’과 ‘공유부 회복’의 열망을 시민에게서 끌어내야 합니다. 모두의 것인 공유부 곧 커먼즈(commons)에 대한 일방적 포획과 사유화에 맞서 대중의 분노를 조직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혁신적 선순환이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은 그러한 열망, 분노, 대안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을 제가, 기본소득당이 이끌겠습니다. 그 도전의 앞길에 2024년 총선도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총선을 기본소득 운동이 승리하는 무대로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공론장을 다시 더 크게 열겠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발전시키고, 카탈루냐 등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며, 기본소득 지지자의 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대안,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고리를 끊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노동중심 복지체제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동과 연대하겠습니다. 

넷째, 기본소득당을 당원과 지지자가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참여할 기회를 당원과 지지자에게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이 시작하는 ‘기본소득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미래를 예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직접 발명하는 것”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기본소득 사회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발명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1. 기본소득당 기관지 창간

2. 청년 정치캠프, 시민 정치학교 개최

3. 24년 총선, 기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혁신안 제출

4. 기본소득 운동의 선전, 교류, 연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