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1월 19일(화)

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  …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하고 '기본소득 3법' 발의할 것

• 신지혜 상임대표 "경기도가 가능하면 서울도 가능해 ...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친문‧반문 대립 대신 기본소득 찬성 후보와 반대 후보의 경쟁 되어야"
• 용혜인 원내대표 "기본소득 탄소세법 이어 3월 토지기본소득법, 청년기본소득법 발의 예정 ... '기본소득3법'으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킬 것

기본소득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는 탄소‧토지‧청년기본소득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3법’ 발의와 보궐선거를 통한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창당과 원내진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궐선거를 통한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형 탄소세‧토지보유세와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3법 제정’을 올해의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지혜 상임대표는 “더 이상 친문이냐 반문이냐, 정권교체냐 재창출이냐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수싸움이 무의미”하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의 경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가능하면 서울도 가능하다며 토지 공통부에 기반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기본소득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을 모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 5개 정당이 참여했다며 기본소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소득 탄소세법 ▲토지보유세 도입과 토지배당을 핵심으로 한 토지기본소득법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법으로 구성된 ‘기본소득3법’을 2021년의 입법 과제로 삼고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공유지분권 설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노동권 보장, 탄소중립 등 4차 산업혁명, 팬데믹,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을 통해 밀레니얼 의회정치를 약속했다.

당원 80%가 2030세대인 기본소득당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창당 기념 사업으로 이 날 오후 7시, ‘창당 1주년 라이브 돌잔치’를 진행한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제안한 돌잡이상을 꾸미고 기본소득당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상임대표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평등 서울 ▲2040 탈탄소 ▲안전노동특별시 공약을 발표하고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87년생 여성 서울시장의 밀레니얼 정치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참고2] 용혜인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일 의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

청년이란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2만 당원 중 80%인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다음 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로 일상이 멈춘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어떤 당보다 앞장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치열한 정치가 그러했듯,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기본소득당의 다음 1년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결사의 도약'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의제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작년 8월 보궐선거 방침을 결정한 직후,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서울특별시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이 목표로 하는 ‘온국민 기본소득'의 경로로서

작년 한 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에 관한 수많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의에 참여했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강력히 제안하며,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형 탄소세 법안 마련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같이 기본소득과 결합해야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또한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

빈곤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의 15% 부동산 부자의 과도한 이익을 나머지 85%에게 돌려주면서

부동산에서 시작된 불평등을 해소할 확실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민들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제도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가능하면 서울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모아내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기본소득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험이

‘기본소득 있는 삶'의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 준 것입니다.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건넨 것입니다.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더 이상 친문이냐 반문이냐, 국민의힘이냐 정권재창출이냐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정치권의 수 싸움은

아무런 의미도, 위안도,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을 도입한 가장 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가장 높이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본소득당이 그 한가운데 자리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본소득 대국민 논의의 두 번째 장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진짜 기본소득, 온국민 기본소득을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의 경쟁,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의 경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 유일하게 87년생 여성과 90년생 여성이 대표인 ‘밀레니얼 정당'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서울,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87년생 서울시장 신지혜,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함께하는 천 만 시민의 도시인 서울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첫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천 만의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의 주춧돌이 될 이번 보궐선거를 꼭 주목해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은 오직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함께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무거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2] 용혜인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1월 19일, 오늘은 대한민국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최초의 원이슈 정당이 등장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소득당에겐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1월 19일 창당대회,

그 어떤 정당도 만들어내지 못한 평균 나이 24세의 밀레니얼 세대 정당,

아무도 기본소득당이 원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4월 15일 총선,

300분의 1, 작은 힘이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자리잡은 21대 국회,

그 모든 순간은 기본소득을 열망하는 2만여명의 당원분들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의 응원과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년 1월 19일 이후 기본소득당은,

매 순간 불가능에 도전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첫 돌을 맞이한 기본소득당은

이제 기본소득 이슈화를 넘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국회에서 2021년 기본소득 원년으로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사회 구성 원칙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계절적으로 멈춰야 하는 시대,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이 사라지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

이 새로운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존엄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최근 많은 정치세력들이 앞다투어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자 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의 성과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정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과 정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기본소득의 도입 금액과 시기, 재원마련 방법 등을 비롯한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작년 12월,

전국민적인 기본소득의 공론화를 위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셨고,

많은 동료 국회의원분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발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총 5개 정당의 공동발의로 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숙의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2021년은 기본소득 출발점에서 기본소득 실현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기본소득 실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저 용혜인 과 기본소득당은 3대 기본소득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2021년 저의 1호법안으로 발의과정을 진행중인 기본소득 탄소세법,

토지보유세 도입과 토지배당을 핵심으로 한 토지기본소득법,

청년들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시작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탄소세 도입 검토를 요청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를 시작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도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연동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저의 1호 법안으로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점을 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야 합니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공유재’임을 전제로, 토지에서 발생한 공유부를

다시 모두의 몫으로 돌리는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올 3월, 토지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1년 전 창당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모든 국민에게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모델을 개발하는 것 역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청년 기본소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정책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법을 발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분배원칙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역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손안의 작은 기기를 통해 지금 이 곳의 우리를

전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랭크된 제조업 기업들은 이미

IT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인 빅데이터,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하는 플랫폼기업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간의 새로운 분배 원칙을

마련하는 것 역시 2021년의 정치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공유부의 공유지분권을 설정하고

빅데이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기본소득당이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배제되는 이 없는 유니버셜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 역시 이어나가겠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성폭력 유형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시대를 떠받치면서도 과로로 죽어나가는 택배노동자들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만들어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작은 정당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의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창당과 원내진입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다시한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원내 5개 정당의 힘을 모아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올해도 해내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가져주신

당원여러분, 지지자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시작한 기본소득당이 과연 어디까지 해낼지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