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는 불공정한 선거법에 기름 붓지 말고, 모든 후보 초청해 토론회 개최하십시오

KBS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민트색~보라색 그라데이션 피켓을 들고 서있다. 피켓 문구: 공영방송 KBS는 공정하게 모든 후보 초청해 토론회 개최하십시오

<공영방송 KBS는 불공정한 선거법에 기름 붓지 말고, 모든 후보 초청해 토론회 개최하십시오>

― 송영길 후보, 권수정 후보 두 후보께 요청합니다. 모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

오늘 저녁 7시 40분,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정의당 권수정 후보가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출연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예비후보등록을 했고, 어제는 예비가 아닌 정식으로 후보등록을 했음에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 묻습니다. 왜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입니까?

공영방송 KBS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방송토론>에 적시된 초청대상 규정을 핑계 댑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는 별도의 규정이고, 여기엔 초청대상과 초청 외 대상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처럼 오만하게 초청 승낙하지 않고 토론회 불참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거법의 TV 방송토론 관련 규정은 불공정합니다. 기탁금 내고 등록한 동등한 자격의 후보자를 초청대상과 초청 외 대상으로 나눠 한자리에서 정책 경쟁할 자리조차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선거 들어가기도 전에 공영방송이 불공정한 선거법 핑계 대며 불공정에 기름 붓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공영방송 KBS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십시오. 오늘 토론회에 저를 긴급 초청하는 것은 선거법상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닌 다른 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 이전에 공정하고 공평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

아울러 오늘 초청에 응한 송영길, 권수정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겠다고 각오 밝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모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에 한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송영길 후보님, 이미 발표한 정책 중 두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얼마 전 신속한 공공개발을 위해 부동산 코인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 투자로 공공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부동산 투자할 만큼 큰 자산이 없는 청년세대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 공약과 부동산 코인이 결합하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뿐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벗을 수 없습니다. 공공개발 확대하면서도 부동산 불평등 격차 줄일 방안, 저 신지혜와 토론합시다.

토론이 필요한 또 다른 주제는 서울시민 위치 정보로 플랫폼 수익 모델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데이터 경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달라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며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로 수익을 얻었다면, 이 수익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 신지혜는 ‘디지털뉴딜기금’으로 데이터 산업에 투자하고, 서울시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 수익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수익을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 신지혜와 토론합시다.

권수정 후보님, 후보님과 저는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조례나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등을 포함해 성평등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같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민의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토론입니다.

권수정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서울형 일자리보장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밝히신 적이 없어 아쉽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의 심상정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정책 개요를 추측해보건대 돌봄이나 에너지 전환 일자리보장을 의미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 역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돌봄 역시 서울시가 책임지고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민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과제를 일자리보장과 엮어 소득보장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해야만 소득을 버는 사회로 강화할 것인지 혹은 임금노동과 상관없이 부를 재분배해 국민의 권리로서 소득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 토론은 향후 진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기도 합니다. “진보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권수정 후보께서 이 필연적인 토론을 피하지 말고, 토론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 권수정 후보께 다시 한 번 청합니다.

저와 함께 공영방송 KBS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해주십시오. 두 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두 후보가 공언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영방송 KBS가 선거법 핑계 대며 뒤로 물러나더라도, 우리 세 후보가 공개적인 토론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세훈 후보가 새로 개최되는 토론회에 오늘처럼 오만하게 토론 불참 통보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서울시민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적대하고, 비난하고, 혐오 선동하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께 정책 경쟁하는 모습으로 정치의 희망을 불러일으킵시다. 정책선거를 향한 두 후보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