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녹색경제라는 새빨간 거짓말, 기후위기 극복바람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약발표 기자회견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검은정장을 입고 민트색어깨띠를 멨다. 신지혜 후보가 서있는 단상 앞에 민트색 피켓이 붙어있다. 피켓 문구: (위)기후위기 극복, 동물권 공약 발표 (아래)서울에 평등한 미래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약발표 기자회견 중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핵발전소 모양으로 자른 종이상자를 들고있다. 상자에 초록색으로 "원전이 녹색경제?"라고 써있다. 그 문구 양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 쓰인 타원형의 빨간색 스티커가 하나씩 붙었다

<원전은 녹색경제라는 새빨간 거짓말, 기후위기 극복 바람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에 맞서 서울을 탈핵 생태 모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주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녀왔습니다. 곧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어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은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는커녕 가동 수명을 늘리고, 신규 건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진 소식이나 핵발전소가 멈췄다는 소식만 들으면 국민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11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핵발전소 절반이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 대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내진설계도 전무하고, 빈번한 가동중단 사고에 투명하게 대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명을 늘리겠답니다. 국민 안전엔 아랑곳없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둘째,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핵발전후 나온 사용후핵연료 등을 보관할 시설도 없어서 지금도 핵발전소 근처에 임시보관중입니다. 이미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하게 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사용후핵연료가 지상에 노출되면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 피해를 입습니다. 국민을 피폭 위험에 빠뜨리는 후안무치입니다.

셋째, 핵발전 부흥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과잉생산-과잉소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핵발전은 큰 규모의 발전을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생산할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더 많은 제품 소비를 부추겨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기후 악당 정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차세대 원전(SMR)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걱정하자 소규모 원전은 괜찮다며 정치권이 호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1970년대 체르노빌 폭발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연구해도 끊임없는 누출사고와 폭발사고가 생겨 어느 나라도 대안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낡은 기술입니다.

‘미국은 SMR 상용화됐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실험용 설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일 뿐 상용화 승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실험용 승인을 받았던 대표적인 핵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다가 파산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길을 핵마피아 배불리기 위해 가자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도 국민의 눈을 가리며 속이는 행태를 그만둬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념 정쟁을 활용해 국민 안전과 미래를 위한 탈핵의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원전을 되살리자는 제안은 미래세대에 기후재앙보다 더 큰 핵재앙을 물려줄 뿐입니다. 위험은 핵발전소가 몰린 지역주민이 지게하고 에너지 사용이라는 단물만 삼켰던 서울, 이제 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가 에너지 착취하지 않는 평등한 서울, 기후 불평등 없는 평등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하는 서울을 위해 네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공유지분형 태양광 사업으로 2030년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달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착취하는 서울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대안도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재건축‧재개발로 명분으로 삼는 개발일변도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저 신지혜는 태양을 서울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놓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찔끔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서울시가 50% 지분을 갖는 서울형 태양광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2030년부터 전 서울시민에게 태양광 발전 투자에 대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이동수단과 탄소배출제로 건물로 2030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과 건물 부문에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도심 내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노카(No-Car) 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 카셰어링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비율은 70%에 육박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의 환경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이 환경부담금은 저소득층의 그린 리모델링의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신규 및 재건축물에 대해서는 탄소제로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모든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순환경제’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태워 석유로 다시 만드는 등 이중으로 환경을 파괴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노동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기술발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만능주의만 가득합니다.

저 신지혜는 현존하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부터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서울의 5개 자원회수시설 중 4곳은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노후화 됐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의 직영화 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필수노동'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넷째, 공장식 축산 소비 감소를 위한 10개년 로드맵을 시행하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이야기하며 공장식 축산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살장 하나 없는 서울은 공장식 축산을 떠받드는 최대 소비 지역입니다. 저 신지혜는 공장식 축산 역시 탄소배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채식 기반 식단을 구축하고,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보장하겠습니다. 비건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착취하는 서울의 허물을 벗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서울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십시오. 기후위기 벗어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서울, 다양한 규제와 지원 정책으로 운송과 건물에서도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자원회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그리고 다양한 동물과 공존하며 채식이 기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주십시오.

기후 악당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바람을 불러올, 저 신지혜와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에 맞서 서울을 탈핵 생태 모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멸종 위기가 아닌 공존하는 평등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