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법무부 산하 일개 국이 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의원에게 설득하기 위해 국회 법무부 협력관을 통해 요청을 해 온 겁니다.

마치 정부조직의 편제권 밖에 있는 조직처럼 검찰청과 한몸이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를 대리하는 협력관까지 통제하고, 장관조차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토로하게 만드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검찰 고위급들이 퇴임할때마다 강조하는 '검찰 가족'의 한 단면일 겁니다.

민주적 통제의 대상에 검찰 역시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검찰수사권 조정 중재안 여야 합의는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근거들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아예 없는 것인 양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큰 권한을 갖게 될 경찰과 중수청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민생사건의 디테일에서 벌어질 각종 혼란 해소를 위한 대책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인 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 영역이 다소 모호하게 남아 있는 점 역시 앞으로 치열한 논의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선 '검찰 가족'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국정개입 행위에 입법부가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야말로 국회가 중심을 잡고 능력을 보여줘야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