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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군형법제92조6이 폐지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른 동성군인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제안했던 것이 작년 이 맘때인데요. 이번 판결에 힘입어 잠시 멈춰져 있었던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남성 군인간 성관계만으로 추행죄라고 판단해왔던 그간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입니다.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판결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았던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와 힘으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민의힘 행보만 보자면 세상의 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평등한 내일을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 역시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왔던 시민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제안했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국회의원 1명이 있는 정당의 대표로, 10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평등한 내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을 제대로 고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법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의를 넘어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선배의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군대, 평등한 군대, 성소수자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저 용혜인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