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장 후보 신지혜가 여성들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웃고 있다.

보건시장 후보 신지혜가 여성들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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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르내리는 제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미프진을 상시 구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정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미프진 도입을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건소에 미프진 상시 구비를 반대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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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세계 75개국에서 이미 승인돼 사용중인 미프진을 왜 한국에선 도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미프진 도입은 필요하지만 보건소에 상시 구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이 미프진에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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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건소에 미프진 상시 구비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을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재정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원하는 누구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안전한 임신중단을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미프진 도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세계 보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한국에선 아닙니다. ‘낙태는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3년 전 판결했지만,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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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프진 승인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안전하고 온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여성은 위험한 상황에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 그 이후’의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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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는 임신중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