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청와대 집무실 이전, ‘용산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 약속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선언한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소통한다더니 불통이냐’, ‘안보 공백’ 등 여러 비판 의견들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야기, 바로 ‘용산 공공주택 1만호’ 건설 계획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어 LH 투기 의혹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불신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호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2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후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 아픔을 삭제하고 약 10년 전 지구지정이 해제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까지 얹혔습니다.

무주택자인 저는 불통과 안보 논란만큼이나 용산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제는 없다며 개발 계획은 차질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용산 공공주택 건설도 포함되는 건지 일언반구가 없으니까요.

국토부 내 부동산 담당도 인수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급하겠다고 한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기 위함인지 혹은 공공임대주택 말고 분양주택만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집무실 이전’ 논란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위해 집무실 이전한다는데, 소통 방식이 이전밖에 없는 것인지, 이전 때문에 공공주택 건설이 좌초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국공유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왜 소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지만,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비단 용산 뿐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기다리는 숱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이 있어도 누구도 용산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지 않는 현실, 참 답답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