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3.17

담당: 대변인 양다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용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그 누구라도 손을 맞잡고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대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타 정당을 향해서도 “늦어도 3월까지 정책과 공약을 제출하고 4월부터 토론하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용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거론하며 “기본소득형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경기도가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성과를 받아안아 <기본소득 지방자치연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손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2년동안 국민의힘을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배웠다”라고 비판하며 “여당이 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책임있게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 기본소득을 할지 말지 분명히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 의원은 두 당을 향해 “3월말까지 정치개혁 논의를 빠르게 끝내자”라고 제안하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라고 강조한 뒤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 정치의 동료를 찾아나서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TF>를 설치하고 용혜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안은 3~5인중대선거구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토론 동등보장 ▲청년후보 기탁금 100분의 30 수준으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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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첨부2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

[첨부1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 대한민국를 향한 염원,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그 누구와도 손 맞잡고,

경기도 기본소득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비록 낮은 금액일지언정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이전 몇 차례의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어떤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 또한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2022년 대한민국에 바로 그러한 토론이 필요했기에, 바로 그 논쟁의 장에서 기본소득이 왜 분명한 대안인지 제시하고 또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책과 비전 토론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진영논리만 가득했습니다. 작은 정당의 정치 신인 후보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대선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꿔주신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수준 높은 대안 논쟁을 기대하셨던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전국에 계신 수많은 국민들께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직은 생경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안기에는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모두의 간절함이 여전히 부족한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하면서도, 기본소득당은 현실을 망각하지 않고 보다 더 간절하게 보다 더 치밀하게 다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정당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책선거합시다.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기본소득당은 대선 이후 지난 일주일동안,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체계를 개편하는 등 80여일 남은 지방선거로 향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은 다가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갑작스러운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통해 비전도, 전망도 없는 제3지대론이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났습니다. 대안과 비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지금, 이런 낡은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안정치에 중요한 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입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에 각 정당들의 정책이 빠르게 발표되어야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월 말까지 지방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10대 정책에는 당연히 공유부의 정당한 몫으로서의 기본소득과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책임있는 정당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낼 정책과 공약을 하루 빨리 국민들께 제출합시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국민의힘의 공약이 제출되었던 행태가 다시 반복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책임있는 정당들은 늦어도 3월까지는 정책과 공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함께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향후 4년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을 논하는 장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의 후반전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현재 멈춰있는 정개특위 구성을 최소한 모든 원내 정당을 포함하도록 개편해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원내 정당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배출한 정당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월 말까지는 최소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끝내야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확대해야합니다. 거대양당에만 발언권이 보장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했던 불공정한 방송토론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후보 기탁금을 100분의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의지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모은 만큼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방선거 전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혁은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그 누구와도 손 맞잡고,

경기도 기본소득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을 이뤄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이제 기본소득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며 대통령선거를 치러낸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담긴 현실적인 고민 또한 무척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과는 또 다른 의미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기본소득당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모델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보인 기본소득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대한 입장이었고, 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연간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획기적인 기본소득 도입모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재분배의 기획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실현에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에도, 그리고 소상공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모델입니다. 농민-농촌기본소득 또한 그렇습니다. 각 정책의 효과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형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경기도가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주도로 출범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성과를 받아안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시민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를 폭넓게 만나 <기본소득 지방자치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자치연합>을 만들어 나가며,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손을 잡겠습니다. 전국에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당, 시민단체, 연구소, 혹은 다른 여러 형식의 모임들로 나뉘어, 각각의 경험과 고민들 속에서 각각의 다른 유효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 형태, 금액, 재원마련 방안 등 기본소득 도입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말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제세력이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오는 지방선거를 기본소득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선거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형 지방자치가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이 꼭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난 대선후보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되어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그 기본소득은 이 기본소득과 다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나와있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삭제하십시오.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적 토론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후 2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엇인지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야당으로서의 생존 전략이었다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된 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책임있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묻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떨어진다’고 눈치보며 남몰래 꽁꽁 숨겨놨던 기본소득, 이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기본소득 경기도는 분명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경로’였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이야기해온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나가려는 대한민국의 비전입니까? 아니라면 단지 해프닝일 뿐이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논의를 빠르게 끝냅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개특위를 소수정당에게도 개방하고, 소수정당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국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는 3월 말까지 2주 동안 국회에서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합의점들을 찾아갑시다. 기본소득당도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저 용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TF>를 설치했습니다. 각자의 해법과 의견은 다르더라도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 용혜인 역시 정개특위 논의에 협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를 향한 염원,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불과 76일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은 정책선거와 수준높은 대안 논쟁을 기대하셨던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뒤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3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모델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그것이 누구라도 정파와 진영과 관계없이 만나고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의 전국적인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더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3.17.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용 혜 인

[첨부2 –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