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3.03

담당: 대변인 양다혜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참전 군인의 3배...

전국환경시설노조 3월 10일 총파업 예고

- 전국환경시설노조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가촉천민... 작업 환경 개선하고 국가가 환경기초시설 책임져라”

- 오준호 후보 “지워진 소각장 노동자 대변할 것... 전체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전수검사 실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용혜인 의원 “작년 초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 촉구했지만 노동자 직업병 전수조사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환경시설노조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용혜인 의원은 3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초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고, 심각한 직업병의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2년 6월부터 서울시와 강원도의 소각장을 상대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겪은 고엽제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또한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의 30.9%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2017년부터 네 차례 발생했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내 사망 사건이 자원회수시설의 노동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가촉천민’”이라고 표현하며 “민간위탁운영사는 오랫동안 시설을 지배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이 만연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역시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현재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혈중 및 작업장 다이옥신 ▲작업장 내 미세먼지 ▲시설 내 총부유세균에 대한 측정과 시설 근무자 우울증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 산하의 자원순환청 개청을 통해 국가가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을 광역단위의 공단으로 전환하고 시설과 기술인력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하남, 홍천, 양천,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고,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확인했다”라며 “전체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맹독다이옥식 중독노동자 치료 및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 하는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며 “기본소득은 열악한 일터, 위험한 일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사업장은 사업장 개선에 대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지난 2월 16일 전국환경시설 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국환경시설노조는 환경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제대로된 처우를 요구하며 다가오는 3월 10일 전국의 15개 시설의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