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200억과 30억 비교가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18 10:20
조회
2092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3500만원 받는 정당의 대통령선거 선대위원장으로서 류호정 의원님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국고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하는 많은 정당들 역시 비슷한 심정일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처럼 의석수와 교섭단체 기준으로 수백억, 수십억대 국고보조금 나눠먹는 정치제도를 고칩시다. 200억과 30억을 비교하는 것이 국민들께 무슨 울림을 주겠습니까. 그 놈이 그놈이라는 환멸만 불러올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대표적 정당이라고 자임하시기에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이 다양한 대안정당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또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티비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정의당만 티비토론에 포함되면 나머지 후보들은 상관없다는 태도, 정의당만이 거대양당의 피해자라는 태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없습니다.
최근 정의당에서 공동발의를 제안해주셨던 "5인 이상 정당을 교섭단체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확히 정의당만 지금 양당체제에 편입되겠다는 태도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선거법개정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도 "봉쇄조항을 5%로 올리자"라는 주장을, 결국에 정의당의 의석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장을 동시에 한다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할 겁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정당이 세상을 바꿀 힘은 명분과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진보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노동중심성이 사라져서'도 아니고, '페미니즘'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진보정치가 오로지 '우리만'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을 개혁이라고 불러왔기에 진보정치 역시 기성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칩거 후에 이야기한 것 처럼, 진보기득권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수백억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을 양당과 원내정당들만 나눠먹는 국고보조금제를 개편하고, 역진적인 정치자금후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대선이 끝나고 법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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