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자영업자 일괄지원 추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17 11:33

조회

2050

오준호 "자영업자 일괄지원 추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자영업에만, 그것도 일괄 동일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작년 우리는 방역활동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봤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그 범위와 기준,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대폭 완화해 피해규모에 따른 정의로운 보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 손실보상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예산을 증액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지금 손실보상 체계의 불합리성은 내버려두고 수 백만 원을 일괄 지급하면,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매출이 10만원 감소해도 300만원, 500만원 감소해도 300만원을 주는 방식,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방역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은 자영업자만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소득하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를 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사업소득에 비해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시기에 직접적인 손실보상 논리로만 잴 수 없는 유형무형의 부담을 전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학생들은 학습부진을 겪습니다. 3차에 이르는 백신접종에 시간을 할애하고 후유증을 감내합니다. 운동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견딥니다. 자신과 동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구매합니다. 재난을 막기 위해 전국민이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의 논리로 충실하게,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방역부담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선거에 쫓겨 허겁지겁 분노라도 누그러뜨리고 보자는 식의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일괄지원 방식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말잔치는 그만 두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추경 담판부터 지읍시다. 이젠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2022년 2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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