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2.02.

-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이재명 후보에게 

‘양극화 해결’ 위한 양자토론 제안

- 오준호 후보 “양극화 해소는 중요한 의제인데도 이번 대선에서 사라져”

- 재원 계획 없는 복지 공약 남발하는 윤석열후보는 양극화 해소 의지 없어

-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중심으로 불평등·양극화 해결, 공정사회 방안 모색하는 양자토론 하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2월 2일(수)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후보에게 ‘양극화 해결’을 주제로 하는 양자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준호 후보는 “양극화 해소는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데도 이번 대선에서 사라졌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두고 대선후보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양극화 해소에는 의지가 없고, 오로지 의혹 공격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양한 대선 의제와 정견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불평등·양극화 해결,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농민, 청년, 예술인 등을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발표했고, 오준호 후보는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오 후보는 탄소세·토지세·지식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분배보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 후보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하자는 입장이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차이를 두고 오 후보는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전문요리점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백반요리점”이라고 비유했다. 

오 후보는 “두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재명과 오준호의 치열한 토론은 죽어가는 양극화 해소 의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대선 핵심 의제로 만들 양자토론을 제안했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에게 ‘양극화 해결’ 위한 양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저 오준호와 양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주제는 불평등·양극화 해결, 공정한 사회 실현 방안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군소후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토론이 최소 한 번 이상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만, 후보들 사이에 합의한 별도 토론 역시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대선 의제와 정견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데도 이번 대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 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합니다. 즉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고, 대선 후보들이 그 방안을 놓고 논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아예 의지가 없습니다. 복지 공약을 마구 던지지만 재원 계획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즉흥적 선심 공약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유 역시, 불평등·양극화 해소 같은 국정 의제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의혹 공격만 하려는 윤 후보의 고집이 큽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집권 가능성 높은 두 당 사이에 양극화 해소 비전과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저 오준호와 불평등·양극화 해결,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해 토론하자고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농민, 청년, 예술인 등 일부 인구집단을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 오준호는 전 국민 기본소득 즉각 실시를 주장합니다. 2026년에 월 65만원 지급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에는 재정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며, 증세는 장기적 과제라고 합니다. 저는 탄소세·토지세·지식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분배보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소액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성장의 부작용에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주장하며, 저는 토지보유세 즉각 도입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지급하자 주장합니다.  

비유하면,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전문요리점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백반요리점입니다. 양극화 해소, 공정한 기회 실현에 어떤 메뉴가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지 두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회복,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기술 경쟁 등 어려운 과제를 앞에 뒀습니다. 양극화 해소 없이 이 과제에 대응하다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추락하고 사회 갈등은 악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여성, 소수자, 외국인 혐오로 돌려 표를 얻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같은 작은 공약만 늘어놓으며 양극화의 근본 해결을 회피할 것입니까?

이재명과 오준호의 양자 토론은 죽어가는 양극화 해소 의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양극화 해소, 분배체계 개혁에 관심 없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드립시다. 

이재명 후보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대선 핵심 의제로 만듭시다. 양자 토론,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