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다”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 오준호 “반려동물 공약 만큼 농장·야생·전시·실험동물의 존엄 지키는 공약 중요”

- 오준호 “동물과 자연의 권리 헌법에 명시하고 동물보호법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할 것”

- 공장식축산업 폐지, 반려동물 상업적 거래 금지, 동물 서식지 보전 등 동물권 공약 발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9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준호는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을 없다”며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야생·전시·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이용한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라며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첫째로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할 것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동물 권리를 포함한 생명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인간과 다른 종의 공존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공장식 축산업 점진적 폐지를 공약했다. 오 후보는 공장식축산 시스템 하에서 동물이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탈육식 사회 이행 로드맵을 확립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을 장려·지원 정부정책 폐지 ▲축산업 노동자와 이해당사자의 정의로운 전환 ▲채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제시했다.

셋째로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강아지 공장’ 등 번식업을 규제하고,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형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인간은 다른 종의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존하는 나라, 누구도 멸종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는 이번 대선에서 닭, 돼지, 수라갯벌, 구상나무 등 비인간존재들이 직접 그들의 요구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사고 팔고 먹어도 될 동물은 없다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부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공존을 위해 동물권 5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입니다.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윤리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은 대한민국을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약속입니다.

첫째,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기본권리 보호라는 원칙 아래 다른 동물관계법들을 정비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 동물 권리를 포함한 생명 윤리 교육, 생태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인간과 다른 종의 공존을 위한 책무를 국가의 원칙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동물은 강제로 신체가 변형되고,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도살되기 전까지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공장식 축산업이 내뿜는 막대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요인입니다. 저는 탈육식 사회 이행 로드맵을 확립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하겠습니다.

우선 축산 과정에서 배터리케이지, 감금틀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해당사자와 대화하며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채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공공기관에 채식을 필수로 포함하는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번식장, 경매장, 펫샵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 산업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에서는 이른바 품종동물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신체를 변형하고 강제로 교배시킵니다. 동물 번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상업적 동물 번식을 규제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문화를 장려하겠습니다.  

넷째,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을 규제하겠습니다.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아쿠아리움 등 야생동물의 본래 습성을 박탈하는 동물 전시 산업을 금지하겠습니다. 특히 고래류 전시를 조속히 금지하고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동물을 오락과 유흥에 사용하는 산업 및 지역축제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실험 사라진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끝으로,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로 자연이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로드킬, 먹이 부족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신공항 건설을 포함해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대형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공영 동물원을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전환하고, 고통 받던 동물이 여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추어리(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류는 생태계를 공유한 다른 존재들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다른 종의 생명활동 없이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종의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존하는 나라,

누구도 멸종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