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혐오 장사꾼'을 온라인에서 몰아내겠습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07 15:30

조회

2165

<‘혐오 장사꾼’을 온라인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BJ잼미님이 악플과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BJ잼미님의 명복을 빕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은 잼미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김인혁 선수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으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페미 검증”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특정 단어 사용, 행위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퍼뜨리며 수많은 여성들을 낙인찍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잼미님의 죽음 뒤에는 수많은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하는 네티즌, 이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취득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재 없이 방관한 유튜브 등 플랫폼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도_공범 해시태그가 나온 이유입니다.

저 오준호는 플랫폼이 혐오 장사로 돈 버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추진하여 온라인 괴롭힘과 혐오표현에 대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금지법 상에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성적괴롭힘’을 차별의 정의에 포섭해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는 이미 세계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은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실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12개의 이행 준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게시되면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과 혐오표현에 국가가 맞서야 합니다. 그동안 괴롭힘을 방조해 온 플랫폼에 적극적인 규제 및 예방 방침을 마련해 ‘혐오 장사꾼’을 온라인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다른 누군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것이라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차별행위로 여겨야 합니다.

모두가 온라인 세상에 평등하게 입장하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대한민국, 오준호가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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