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6월 2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2기 기본소득당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지역에서 2기 기본소득당을 열기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 위원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애초에 정책목표가 다른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비교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폭을 좁히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별하는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소득 보전에만 집중하는 ‘안심소득제’도 기본소득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대선주자들로 일컬어지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정의로운 배분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으나, 현재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으로 변하게 될 사회상 등 알맹이는 빼고 이슈몰이에 급급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에 색깔론을 덧입히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단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거나 오해와 편견의 시선으로 기본소득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이 때, 기본소득당의 과제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으로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당원으로 있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국민들로부터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 것입니다. 진영논리에 갇힌 기본소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운영위원들께서도 사회적 부를 정의롭게 배분하는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우리사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총선 후 첫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웃었던, 혹은 걱정했던 일들을 모두 해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단일이슈정당을 창당해냈고, 거대양당의 독주 속에서 원내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전국운영위원회는 기본소득당이 두 번의 성공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실은 기본소득을 책임있고 구체적인 공론의 장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중요한 가치인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보편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기본소득 실현의 의지가 가장 강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4년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