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신지혜·박은영 후보, 본선 앞두고 3호 공약 발표 

“AI·극우화 시대, 우리 아이 꿈 키우는 미래교육 열겠다”

─ 우리아이 꿈 키우는 미래교육 공약 ▲교육기본소득 ▲작은 도서관·도서바우처 ▲놀이활동가 양성

─ 신지혜·박은영 “AI·극우화 시대 미래교육은 다양성·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져야”

○ 기본소득당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와 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광산3) 후보가 본선을 하루 앞두고 미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 신지혜·박은영 후보자는 “수능 만점자의 정답을 로봇이 3초 만에 출력하는 시대이자 극우 유튜브가 범람하는 시대”라며 “정답 대신 질문하는 힘을 키우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교육감조차 수능만점이 공교육의 목표인 양 선전한다”고 비판하며 “학교 공부를 넘어 아동의 쉼과 놀이,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신지혜·박은영 후보의 미래교육 공약은 ▲교육기본소득 ▲작은 도서관 강화·도서바우처 지급 ▲놀이활동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기본소득 두 후보는 7세부터 17세까지 용처 제한 없는 월 10만원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으로 중학생 연 60만원·고등학생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용처 제한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두 후보는 “밥을 먹는 것도 교육이고 함께 노는 것도 교육”이라며 “꿈드리미카드의 용처 제한을 개선하고 지급액을 확대해 아동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작은 도서관 강화·도서바우처 지급 이어서 두 후보는 책 읽는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과 민주적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시민에게 도서바우처를 제공해 동네 차원의 책 읽는 문화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이다.

○ 두 후보는 “독서량 감소는 문해력을 넘어 공동체의 민주적 역량 후퇴 문제”라며 “극우 유튜브가 범람하는 시대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놀이활동가 양성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놀이활동가의 체계적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16년부터 ‘무릎팍 놀이활동가’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주1~2회 단기간·저임금 일자리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

○ 두 후보는 “만성적인 여가 부족과 피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에게는 노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며 “놀이활동가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주시간을 확대하여 전문적 직업으로 육성하고, 청년층의 놀이활동가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대안학교 교사이자 인권활동가로 십수 년간 청소년을 만나온 박은영 후보는 "제가 만난 청소년들은 문제집보다 함께 밥 먹고 뛰노는 일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온전히 믿고 지원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곳 광산에서부터 열겠다"고 말했다.

○ 신지혜 후보는 “민주당 견제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광산 주민 분들에게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산업 발전의 이익을 시민과 나누고, AI 시대 흔들리는 청년의 삶을 지키며, 우리 아이의 미래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진보정당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 한편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4월 30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광산구 산업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서 5월 14일 본후보 등록과 함께 광산구 청년미래 공약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전남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사회적경제연대협의회 등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등 연일 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2] 기본소득 신지혜·박은영 후보 미래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끝.

[참고1]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2] 기본소득 신지혜·박은영 후보 미래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 신지혜, 광산구 제3선거구 전남광주특별시의원후보 박은영입니다.

출마 이후, 광산구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만난 시민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선거사무실이 있는 수완 국민은행 사거리에는 집으로,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도 쉬지 않고 학원가로, 스터디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소년 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수능 만점자가 밤새워 외운 정답을 로봇이 단 3초 만에 출력하는 AI 대전환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평가하고, 정답을 외울 것을 강요하는 낡은 교육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도와 실패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하라고만 등 떠미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극우 유튜브가 범람하고 혐오와 차별이 손쉬워진 시대입니다. 더 나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절망 속에서, 입시 중심 교육이 낳은 공백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민주적 토양이 절실합니다. 정답만 가르치는 학원에서, 숨죽여 공부해야 하는 스터디카페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광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직 교육감마저 수능만점이 공교육의 목표인 양 선전하며,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AI 미래교육을 열겠다면서, AI 진학상담과 대입지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모두가 수능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야 한다고 부추기는 교육이 아닙니다. 답을 정해주는 교육 대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무너져가는 인문학적 토대를 바로 쌓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쉼과 놀이,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광주에서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는 이곳 광산에서부터 AI·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꿈을 키우는 배움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온전히 믿고 지원하는 사회, 아이들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광산을 위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그리고 박은영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으로 배우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7세부터 17세까지 용처 제한 없는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로, 인권활동가로 십수 년간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들은 문제집이나 교과서보다, 함께 밥 먹고 뛰노는 일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것이 교육이고, 친구들과 소외감 없이 놀게 하는 게 교육이고, 다양한 경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는 올해부터 꿈드리미 카드를 중·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못 사는 꿈드리미 카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장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처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의 폭넓은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교육기본소득 실현으로 모든 아이의 저마다의 빛나는 꿈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열겠습니다.

두 번째, 책 읽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1년에 1권 도서 바우처를 제공하고 공공 도서관을 활용한 민주적 토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광주의 독서량은 전국 평균 미만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책을 읽지 않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편향적 알고리즘에 매몰되어, 나와 다른 생각을 접하고 토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독서량 감소는 개개인의 문해력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민주적 역량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책을 읽으라고 훈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다 함께 읽고 시끌벅적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시민에게 도서구입비를 지급해, 누구나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과 민주적 토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 읽고 토론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껏 놀 수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아동행복지수 최하위인 대한민국을 광산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하루에 2시간도 놀지 못합니다. 아동 절반 이상이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붙잡은 채로 대부분의 여가를 보냅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노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광산구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놀이를 지원하는 데에 진심입니다. '무릎팍 놀이활동가' 양성 사업을 10년째 진행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1~2회만 운영하고 단시간·저임금 일자리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놀이활동가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주시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층 놀이활동가를 발굴하고,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 활동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아동놀이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견제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광산 주민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정체된 일당독점 정치, 정체된 진보정치를 넘어서 광산 주민분들이 자랑스럽게 선택하실 대안이 되고자 했습니다.

산업혁신 광산, 기본사회 광산, 미래교육 광산. 기본소득당이 광산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내일입니다. 주민분들께서 광산구를 가장 잘 알고, AI 시대에 걸맞게 광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본선에서도 광산 주민분들이 내일을 꿈꾸게 하는 미래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산업 발전의 이익을 시민과 나누고, AI 시대 흔들리는 청년의 삶을 지키고, 우리 아이의 미래교육을 든든하게 책임질 유능한 진보정당, 기본소득당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